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수진,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이주희)과 진보당(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개정안은 현행 보유기간 기준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 최대 40%인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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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수진,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이주희)과 진보당(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개정안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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